스테이폴리오는 정부공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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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유무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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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항
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가 도시지역에서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
특례
정부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조건 하에 기존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
특례증(첨부)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(2025-2-1호, 스테이폴리오).pdf
유효 기간 2025년 8월 1일 ~ 2027년 7월 31일
실증 내용
스테이폴리오의 ‘내•외국인 공유 숙박 서비스’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실증 범위
전체 호스트를 500명 이내로 하여 (호스트 주소는 행정 구역상 ‘서울특별시’ ‘부산광역시’로 한정)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
| 대상 |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| 외도민업 미등록 신규 호스트 |
|---|---|---|
| 숙박일수 | 외국인 대상 365일 + 내국인 대상 180일 추가 가능 | 내·외국인 대상 연간 180일 이내 숙박 가능 |
| 타입 | B | A |
유지 조건